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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4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채 2025년을 마무리한다. 통일연구원이 지난 10월 발표한 조사 결과다. 김정은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했으니 우리만 통일 얘기하기가 머쓱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무슨 통일 논의냐고 했을 수도 있다. 연말인데 실제 을지로건 명동이건 거리가 텅텅 비었다. 소상공인들은 IMF,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 환율 급등과 더불어 외식 물가가 오르다 보니 회식 문화가 실종됐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즉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 가능한 최대 성장률이 2000년대초 5%에서 최근 2%대까지 떨어졌고 이런 추세라면 2040년대는 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말한다. 제로 성장 시대다.
북한은 코로나로 인해 쪼그라들었던 실물 경제가 지난 2년간 회복되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의 삶은 아주 어렵다. 연초 환율이 달러당 2만 2100원이던 것이 12월 3만 6300원, 같은 기간 쌀 값도 킬로당 8500원에서 2만원으로 배 이상 뛰어 장마당 생필품과 먹거리 모두 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남이나 북이나 주민들의 삶은 폭폭하다.
대북제재는 여전하다. 러시아 푸틴은 김정은이 보낸 폭풍군단 2000여 명의 목숨값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 푸틴은 푸틴대로 북한이 불량 포탄 등 오래된 무기를 러시아에 땡처리 수출했다고 김정은을 비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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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김정은의 전승절 행사 참석 대가로 설탕 1만 9000톤을 줬을 뿐 러시아에 경사된 김정은이 탐탁치 않다. 김정은이 손을 내밀어도 시진핑은 시큰둥하다.
그렇다고 미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처럼 김정은과 북핵 문제를 중시하는 것도 아니다. 최근 발표된 미 국가전략보고(NSS)에서 북한을 단 한번도 거론하지 않았다. 김정은에 대해 모두가 돌아앉았다.
김정은 자신도 신변에 이상을 느꼈는지 공부만 시켜도 시원찮을 어린 딸 김주애를 북경 전승절 행사며, 미사일 시험장까지 끌고 다니면서 지도자 수업을 시킨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4대 세습, 그것도 가부장적인 북한에서 어린 여성에게 세습, 가능할까? 이렇게 불안 불안한 가운데 김정은은 새해를 맞는다. 사회적 모순이 쌓이면 변혁을 겪게 마련이라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의 기본. 휘발유 유증기가 가득찬 방안에 불똥 하나만 튀어도 폭발하듯 작은 일로도 2026년 북한에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위기도 적의 대처할 때 남북한 공히 기회가 될 수 있다. 성장을 멈춘 한국 경제나 극도로 폐쇄된 북한 경제나 양쪽 모두에 윈-윈하는 상황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전 중앙대 신창민 교수가 내놓은 ‘통일 대박론’에 따라 10년간 남북한이 분리된 채 관리만 잘하면 남한은 매년 GDP 11% 성장, 북한 지역은 통일 10년 후 경제 규모가 40배나 커질 수 있다.
이를 위해 통일 과도기 북한 지역에 파견,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파할 인력인 ’통일꾼‘을 최소 10만 명 정도 양성할 필요가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 사회 각계에서 전문가로 활동했던, 팔팔한 우리 은퇴 인력들을 활용하면 된다.
‘현역은 대한민국 건설에, 예비역은 통일한국 건설’이란 슬로건 하에서 말이다. 남북한 주민 모두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통일이 진정 강력한 통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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