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과 호남 등 남부권 벤처기업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된 ‘남부권 지역성장지원 펀드’ 투자액 가운데 65%가 수도권·해외 등 비(非)남부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펀드가 지역 차별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경북김천)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조성된 ‘남부권 지역성장지원 펀드’의 총규모는 4117억 원이다. 산업은행 출자약정액 1000억 원과 시장자금 3117억 원으로 조성됐다. 올해 8 월까지 실제 투자된 금액은 전체 조성액의 18.8%인 774억 원이다.
문제는 펀드의 조성 취지와 달리 남부권보다 비남부권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자됐다는 점이다. 전체 투자액 774억 원 가운데 서남권에 205억 원(26.5%), 동남권에 65억 원(8.4%) 등 총 270억 원(34.9%)만 남부권 기업에 투자됐다 .
나머지 투자금은 수도권과 해외 등 비남부권에 집중됐다.
서울 330억 원(42.6%)과 경기 96억 원(12.4%) 등 수도권에는 총 426억 원(55.0%)이 투자됐다. 해외 기업에도 58억 원(7.5%), 충청권에는 20억 원(2.6%)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 비남부권 투자액은 총 504억 원으로 남부권 투자액의 약 2배에 달했다.
‘지역별 의무투자 비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남부권 지역성장 펀드’는 산업은행 출자금을 기준으로, 동남권(부울경)과 서남권(전라)에 각각 30% 이상 의무 투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동남권에 투자된 금액은 65억 원으로, 현재까지 집행된 산업은행 출자금 (244억 원)의 26.6% 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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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 지역성장지원 펀드’ 의 의무투자 대상지역은 동남권인 부산·울산·경남과 서남권인 광주·전남·전북으로 한정돼 있다. 대구·경북은 남부권 벤처·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의 의무투자 대상지역에서 아예 제외됐다. 정책펀드가 지역 차별적으로 구축됐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
송 의원은 “남부권 투자를 위해 조성한 펀드가 정작 수도권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심지어 해외 기업에까지 투자한 것은 정책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자 정책펀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대구·경북 지역도 의무투자 지역에 포함하고, 전체 펀드 규모에 맞게 남부권 의무투자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지난 7월 "'2026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는 남부권(부산·울산·경남 및 전남광주·전북) 기업의 성장전략 및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남부권의 지역벤처생태계를 강화하고 신산업 투자 및 사업재편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 균형발전과 남부권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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