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쌍순환 경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쌍순환이란 내수경기로 외화자금을 모아 첨단기술기업에 투자하려는 겁니다. 내수경기로 외화자금을 모으려는 이유는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중국고립 전략은 중국으로 투자와 기술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와 기술이 못 들어가게 된다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투자가 안들어가면 민간부채가 300%인 상태에서 이자를 못 내 중국은 외화가 안들어가면 민간기업이 디폴트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무역흑자를 매년 3000억달러 이상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이익을 거두기 힘듭니다.
중국에 더 이상 투자가 안일어난다는 말은 미국이 짜놓은 공급사슬에서 중국이 빠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국, 일본에서 소재를 생산하고 중국은 조립해서 완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미국에 수출해 미국이 소비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아닌 인건비가 싼 베트남이나 인도가 조립하고 완제품을 만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더 이상 무역흑자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중국의 무역흑자가 없다면 달러 부채가 많은 중국의 민간기업은 이자를 못 내 결국 디폴트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기술강국이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중국은 지금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1인당 GDP는 1만달러 정도에 불과하죠. 따라서 선진국이 되기 전에 벌써 지출할 금액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 싼 인건비로 조립해서 수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화로 인한 높은 인건비를 상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건비가 비싸지더라도 고부가가치 물건을 만들어야 무역흑자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 기술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중국의 반도체 강국이 되는 것을 방해한다면 중국은 저부가가치 산업인 아이폰 조립이나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면 높아진 인건비가 부담이 되면서 옆 나라로 공장이 이동하고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스스로 인건비를 낮춰야 합니다. 스스로 인건비를 낮춘다면 선진국으로 결코 갈 수 없다는 얘기와 다름없죠. 그리고 결국 중진국 이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런 미국의 중국 고립 작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미국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미국이 된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소비강국이 되는 통화의 주권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국은 통화의 주권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중국은 외환보유고로 약 3조달러 정도가 있으며 미국의 재무성 국채를 약 1조2000억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에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은 1조2000억달러 정도의 미국국채를 시장에 풀어 미국이 채권을 못 갚아 디폴트에 빠지게 만드는 위험을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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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터무니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국채의 양은 약 7% 정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엔터키 하나로 중국이 던진 미국 국채를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미국이 실업자 구제한다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이 1조8000억달러에 달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중국이 1조달러 이상의 미국국채를 시장에 풀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연준과 의회는 이것을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죠. 게다가 이렇게 중국이 행동을 하면 미국은 미국에 대한 공격행위로 간주하고 중국에 즉각 경제적 및 군사적 보복에 나설 겁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경제적 봉쇄전략에 맞서 보복 할 수 없죠.
미국과 중국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기축통화국과 아닌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축통화국은 부채에 있어 자유롭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불안은 민간부문 부채가 300%라는 데 있습니다. 미국은 만약 민간부문 부채가 과도한 상태에서 갑자기 2008년도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가 터져 원금상환을 해야 할 상황에 몰리면 도덕적해이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미국의 연준이 엔터키 하나로 빚을 전부 갚아주면 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민간부채가 너무 커지면 신용 평가기관들이 신용등급을 깎을 것이고 정크등급으로 떨어집니다.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의 투자자들은 신용등급 강등을 이유로 원리금 상환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위안화 부채는 중국이 갚겠지만 만약 외화자금이라면 이 돈은 갚을 수 없습니다.
외화자금은 대부분 달러자금입니다. 외화자금을 얻는 방법은 수출, 차입, 자산판매, 송금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이라면 수출은 막힐 것이고 차입은 한계가 있고 중국 부동산이나 기관을 파는 것도 힘들 것이고 중국인 동포가 중국에 송금하는 것은 어림도 없을 겁니다. 달러를 얻기 힘든 상황이라면 결국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헐어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라고는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새발의 피죠.
결국 중국은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의 알짜 국유기업은 외국의 벌쳐펀드에 싼 값에 팔릴 것이고 금융시장은 완전 개방될 것이고 환율은 자유변동환율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국제금융그룹의 먹이가 되는 상황에 직면 할 겁니다. 따라서 중국은 기축통화국이 되어야 이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거래비율은 1.6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축통화국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중국이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던지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국채를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보복을 안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때 중국의 위험은 무엇인가요? 일단 미국국채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지금까지 벌어온 무역흑자를 한 번에 날리는 큰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일본, 유럽 등에서 헐값에 던져진 미국국채를 싸게 사가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국채를 던지면서 미국의 달러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올라가게 되어 중국은 수출경쟁력이 떨어져 미국으로의 수출마저 막히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 빠진 중국은 미국이 아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중국이 쌍순환경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장은 중국의 내수시장입니다.
18세기까지만 해도 청나라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경제사학자들은 “18세기 청은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했고 세계무역 흑자의 44%를 흡수했다”고 추정합니다. 13억 인구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소비시장이 된다면 달러로 거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의 위안화로 거래를 하면 되기 때문이죠. 미국이 강력한 이유는 미국 스스로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스스로 가장 큰 소비시장이 될 수 있을까요? 아직 GDP부문에서 떨어지는 중국이 구매력에서 미국을 따라 갈 수 없고 미국이 금융공격 등을 통해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중국이 내수시장을 개방하는 이유는 스스로 가장 큰 소비시장이 되기 위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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