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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을 규제하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늦춘 데 대해서 사과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해서 “DSR 연기로 인해 가계부채와 관련된 어려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당국자로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상반기 부동산 PF 정상화라든가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과 관련된 구조조정 문제도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에 더해 취약층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면서 “가계부채라든가 디레버리징(부채 상환·축소)이 아주 중요한 정책 목표인 건 맞는게 그것만이 중요한 정책 목표는 아니고 다양한 거시경제 운영을 같이 해야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가계대출 문제 대응 등 금융당국의 메시지 혼선 논란과 관련해서 엇박자가 있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정부 정책과 우리 경제팀 내 다 협의된 내용 중심으로 관련 메시지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라서 정부 내 엇박자 있다는 말은 좀 아니라고 답변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돼 레고랜드 사태나 가계대출 급등 등 시장 쏠림현상이 있을 때 어떤 형태로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가치관이 있을 수 있는데 7~8월 가계대출 쏠림은 과점적 형태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 볼 수 있어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연내 관리를 해달라 요청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은행·소비자가 힘들었다면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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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나온 이후 삼부토건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면서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심리 결과가 금감원으로 넘어왔다”며 “넘어온 것 자체가 조사 시작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로 보면 바로 사법 절차로 넘어갈 수 없고 금감원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다”고 말했다.
두산그룹이 추진 중인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시각과 주주 가치 환원 기조에 맞는 쪽으로 수정해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진행 중인 두산 계열사 간 인수합병(M&A)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는 두산그룹의 의도를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합병)가액이라든가 의사결정 경위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았고 금감원도 금융전문가로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거듭 (증권신고서) 반려 요청을 한 것이고 두산에서 조금 더 시장 요구에 맞고 주주가치 환원 정신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기대 내지는 예상하고 있어 그것을 잘 살펴보려고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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