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의 시사&이슈] 삼성을 몰수하든지 이재용을 풀어 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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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 이득 챙기는 정치세력·관료 많은 국가서 혁신 불가
기업가 발목 묶어놓고 삼성 위기 말하는 세력들 비겁

최재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0-29 06:30:48

얼마 전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엑스(X)가 위성을 발사한 후 수십 톤(t)짜리 추진 로켓들을 고도의 제어 기술로 발사대로 회수하는 신기의 장면을 보여 주어 세계인을 열광시켰다.

미국의 우주·항공 공공기관 나사(NASA)는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릴 때 1·2단 추진 로켓을 바다로 떨어뜨렸다. 미국의 기업가 일론 머스크는 왜 비싼 추진 로켓을 낭비하느냐면서 로켓을 재사용하면 발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그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엑스를 설립해 추진 로켓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 결과 스페이스엑스는 세계 위성 발사 시장의 80%를 점유하여 큰 수익을 내는 기업이 되었다.

머스크는 이 외에도 테슬라·뉴럴링크·X·스타링크 등 자본금 수십억 달러짜리 기업 6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모두 혁신기업들이다. 테슬라는 끊임없는 혁신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스타링크는 저고도 위성 연결망을 구축해 세계 어디든 막힘 없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때 통신망 시설을 파괴했음에도 위성 수신 단말기만으로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을 복원해 전쟁의 판도를 바꾸게 했다. 뉴럴링크는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해 신경망을 회복시키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항공기 제작기업 보잉과 컴퓨터 칩 설계 및 제작기업 인텔의 몰락은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전통적 기술 기업 보잉은 엔지니어가 아니라 회계사가 최고 경영자(CEO)가 된 이후 기술적 실패를 거듭하여 고객의 신뢰를 잃어 가고 있다. 20세기 정보화시대의 선두기업 인텔은 인공지능(AI)의 등장 등 21세기 지식경제 시대의 수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처럼 현대 기업은 ‘기업가(entrepreneur)’가 경영하느냐 ‘관료(bureaucrat)’가 경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대비된다. 기업가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다른 경쟁자가 그 시장에 진입할 때까지 특별 이윤을 올리고 국민 경제의 부를 늘리는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관료는 이미 시장에 자리 잡은 기업을 통해 평균적 수익은 올리지만 국민 경제에 새로운 부를 창출해 주지 못한다.

지식과 기술의 변화가 극도로 빨라진 지식경제 시대에 세계 주요 기업으로 살아남으려면 기업가가 경영하는 혁신기업이 되어야 한다. 인민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계급인 공산당 관료가 모든 것을 경영하는 사회(공산)주의 국가에는 혁신기업이 없다. 각종 규제로 시장경제 영역에 빨대를 꽂아 지대(地代·한 계급이 다른 계급으로부터 잉여가치를 착취하는 메커니즘) 이득을 챙기는 정치 세력과 관료가 많은 국가에서도 혁신은 일어날 수 없다.

삼성이 위험하다고 호들갑 떠는 사람이 많아졌다. 우리 경제에 달러 수입의 15%가량을 벌어 주는 삼성전자가 망하면 원화 가치는 크게 떨어질 것이고 고정 보수를 받는 피고용자와 관료·연금 생활자들의 생활 수준도 그만큼 떨어질 것이다. 평소 재벌은 악의 화신이라며 삼성 타도를 외치던 교수·언론 등 지식계급이 자신들의 살림살이가 걱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삼성 타도를 외쳐서 세력을 얻지만 삼성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해야 하는 이런 혼란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되었다. 6·25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이라고 왜곡하며 승리를 축하하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가하여 팔로군 사열을 받은 사실이나 청와대가 여론조사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 등 박 대통령에겐 헌법 위반의 탄핵 사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런 사유로 탄핵하지 않은 것은 탄핵 주도 세력인 문재인 일파는 운동권 출신이 주류라 더 심한 숭중(崇中) 정책과 중앙집권적 선거를 치를 세력이기 때문이었다.

탄핵은 헌법 수호를 위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탄핵 주도 세력들은 주로 법률 위반을 박 대통령 탄핵의 사유로 삼았고 삼성 이재용은 ‘묵시적 청탁’에 의한 뇌물 공여자가 된 것이다. 머지않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은 정상적인 공화정 국가의 탄핵 법리에 못 미쳐 세계 헌정사상 부끄러운 탄핵 심판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사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역 2년6월이면 3년 이하라 집행유예가 가능했는데 왜 그러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돈을 준 성격이 짙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대가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이 부회장은 피해자에 가깝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21.1.19.)

지금도 이재용 재판은 계류 중이다. 혁신에 매진해도 부족할 기업가의 발목을 묶어 놓고 삼성의 위기를 말하는 정치 세력이나 언론·교수 등 지식계급 그리고 그에 부화뇌동하는 사람 모두 비겁하다. 우중(愚衆)의 시기심을 자극하여 권력 잡아 인민 착취하는 것이 목표라면 괜히 법 핑계 댈 것 없이 아예 삼성을 몰수하라. 아니면 조건 없이 이재용을 풀어 주라. 박근혜 탄핵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물어뜯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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