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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중간 해역인 서해에는 주권국이라면 국제법상 당연히 인정받는 200해리(약 370km)의 ‘배타적 경계수역(EEZ)’ 중 겹치는 구역이 존재한다. EEZ는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보장받는 중요한 경계이기에 그간 양국은 외교·경제·안보상의 마찰을 방지하고자 ‘경계선의 확정을 유보’하고 있었으며 이 구역을 ‘한·중 잠정조치 수역(PMZ)’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2001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 민간 어업 활동을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을 금지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이행해 왔다.
그런데 중국은 2024년 4·5월간 양국 간 민감 수역인 ‘PMZ’ 구역에 ‘선란1호’와 ‘선란 2호’라는 시추선 모양의 철골 구조물을 설치했으며 최근에는 구조물 높이가 71m나 되며 무려 9만㎡ 규모의 양식 공간 확보가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구조물을 제작하였으며 이제 곧 서해상에 설치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양국 간 협약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순차적으로 대형 구조물을 제작하여 이 구역 내에 12개를 추가 설치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2022년 3월에도 PMZ 지역에 무단으로 ‘석유 시추선’을 설치해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중국의 안하무인적 행태는 양국 간의 협정을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전면 부정하는 행위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 구조물들의 해양 오염 물질 점검을 위해 우리 해양조사선이 접근하자 중국 측이 물리력을 동원해 이를 방해하기에 이른 점이다. 더욱이 중국인들은 우리 관공선과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한편 우리 관공선이 사용하는 수중 장비와의 연결선을 불법적으로 절단하는 등 그 불법 행위가 해적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서해는 우리 어선을 노리는 중국 해적의 활동은 물론 인신매매·밀입국·마약 반입 등 ‘중국발 불법의 온상’이 된 지 아주 오래다. 그럼에도 이제는 중국 정부가 우리의 주권을 직접 침해하고 나선 것이다.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 정부의 행태는 남지나해에 인공섬을 늘려 가면서 무려 308만㎢의 수역(전체 면적의 80%)을 ‘중국의 바다’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PMZ를 회색지대로 만들고 결국은 자국의 소유라고 주장하려는 악의적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즉 육상에서의 동북공정이 바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중국의 외형적 도발이 아닌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국회를 장악하고 입법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중국바라기’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있다.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국회가 조용하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 있어 상국인 중국과 이념적 지향점인 중국 공산당의 만행은 대응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반국가 반민족 세력’은 바로 그들이다. 국가정체성도 없고 민족의 정체성도 없고 사상의 정체성도 없는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암울하고 어두운 깊은 터널로 밀어넣고 있을 뿐이다.
현재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NL(민족해방)·PD(민중민주)·주사파 출신의 정신적 지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또 어떠한가.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핵무기 개발기술을 고도화하고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최근 미 국가정보국(DNI)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최소한 핵무기 보유를 암묵적(Tacit)으로 인정받기 위해 명분을 건다고 한다. 6·25 전쟁을 도발해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냈던 중국과 북한의 정체성과 야욕엔 변함이 없다.
중국과 북한이라는 두 공산 세력의 위협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변함없는 현실인 것이다. 한반도를 반드시 공산화하겠다는 북한, 한반도의 영토와 해상자원의 보고(寶庫)인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차근차근 모조리 빼앗아 가려는 중국의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이를 애써 외면하거나 아무 생각도 없이 도와주고 있는 국내 좌파 정치 세력들의 반국가 행태에도 변함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악의 상황에 봉착해 있다. 북한의 ‘붉은색 트랙터 방사포’와 똑같은 ‘붉은색 트랙터’를 타고 남태령 일대에서 ‘국민의힘 해체’와 ‘윤석열 체포’를 주장하는 좌익 세력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의 ‘적화’를 방치하고 이대로 행동하고 있는 국회·시민단체·공무원·경찰·군내 조력자들이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도 이제 끝이다.
외형적으로 국방부와 군이 나라를 지킨다면 내부적으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정원의 결의에 찬 의지와 행동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국민도 대(對)중국·대북 정책에 있어 평화로운 공존은 완벽한 환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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