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석 성남시의원 “성남시 종합버스터미널 복합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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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서울터미널 사례처럼 업무·편의시설 유치 등 벤치마킹 필요성 주장

강재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31 17:21:35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보석(야탑1·2·3동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달 19일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 가운데 성남시 종합버스터미널의 복합개발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보석(야탑1·2·3동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달 19일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 가운데 성남시 종합버스터미널의 복합개발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동서울터미널 개발과정에서 보듯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가 개발과 공공성의 균형을 위한 해법으로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31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김보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민간이 제안하는 창의적인 개발계획을 공공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성남시 도시계획의 체계적 운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조례로 운영 중인 지자체는 광역 6곳·기초 4곳에 이른다는 것이다.

서울·인천·대전 등 일부 광역도시에서 이 제도를 활용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 지자체에서도 점차 도입하는 추세다.

사전협상제도는 대규모 개발부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공공기여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서울시 동서울터미널 재개발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과거 동서울터미널은 노후화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해 민간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공공기여를 확보하여 터미널 기능 개선·광역교통 연계·공공시설 확충 등의 이익을 극대화했다.

그 결과 최고 40층 규모의 업무·상업·편의시설이 포함된 광역교통 복합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으로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해 김보석 의원은 앞으로도 성남시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을 포함한 대규모 부지에서도 사전협상제도를 강화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김보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성남시 대규모 개발이 보다 공공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남시 미래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재규 기자 jk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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