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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구치소 방문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으나 특검은 출석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논란에 깊숙이 개입했을 거라고 보고 있다.
정 특검보는 “수사 외압에 관여했는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대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이날 거짓 증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당시 경북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사건을 지휘한 인물이다. 특검은 김 청장이 국방부 검찰단과 사건 이첩·회수 과정에서 상급기관의 압력을 받았는지 수사 축소나 은폐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뒤 곧바로 국방부 검찰단에 반환해 논란을 불렀다. 이후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경찰은 임성근 전 1사단장을 불송치하고 다른 6명만 검찰에 송치해 ‘봐주기 수사’ 비판을 받았다. 김 청장은 지난해 7월 국회 답변에서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관련 진술과 압수 자료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소환이 불확실한 가운데 특검이 경찰 수뇌부까지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기관 내부의 권력 남용과 구조적 병폐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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