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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인력 확보와 유지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최근 5년간 부사관 충원율이 절반 이하로 급락하고, 희망전역자가 급증하는 등 핵심 전력의 인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교·부사관 선발 정원 대비 충원률이 전군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육군 부사관 충원율은 2020년 95%에서 2024년 42%로 53%포인트 급감, 전군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육군 부사관 선발 정원은 8100명이었지만, 실제 충원 인원은 3400명에 그쳤다. 해군은 같은 기간 90%에서 55%로, 공군은 100%에서 69%로, 해병대는 98%에서 76%로 각각 하락했다.
신규 인력 유입이 부진한 가운데, 숙련 간부의 이탈도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2020년 6877명에서 지난해 9523명으로 38.5% 증가했다. 이 기간 총 3만9000여 명이 군을 떠났으며, 장기복무(10년 이상) 전역자는 4143명에서 5885명으로 42% 늘었다.
특히 정년·명예전역을 제외한 ‘희망전역’ 신청자도 급증했다. 2020년 3154명이던 희망전역자는 지난해 5506명으로 74.5% 증가했으며, 5년 누적 인원은 2만 명을 넘어섰다.
육군 부사관의 희망전역자는 1147명에서 2480명으로, 해군 부사관은 228명에서 615명으로 각각 두 배 이상 늘었다.
황희 의원은 “병력 감축으로 병사 충원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간부 체계까지 흔들리면 지휘체계 유지와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공백이 생긴다”고 경고했다. 그는 “간부의 처우 개선과 복무환경 개편, 진급 구조 합리화, 주거·보수·교육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군 인력관리 체계의 전면적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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