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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사법 개혁 작업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현 사법부에 대한 질타도 강도를 높이고 있다. 사법 개혁의 정당성 확보를 통해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 개혁안은 사법 침탈’이라며 긴급 토론회를 갖는 등 맞불을 놨지만,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앞선 20일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재판소원제 도입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사법 개혁의 연내 완료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감사가 끝나고 법사위에서 개혁법안 처리를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께서는 계속 용기 있게 법사위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 개혁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라며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사법 개혁의 본질은 단 하나다. 일부 사법귀족이나 권력자를 편드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사법부의 일련의 비위 의혹에 대한 공세도 늦추지 않았다.
정 대표는 “김건희 측근 이종호로부터 술접대 재판 청탁을 받은 부장판사.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한 “170만 원 술 접대를 받은 지귀연 판사. 어제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3명이 나눠서 마신 거 아니냐, 그러니 100만 원 이하이니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예전 검찰의 ‘100만 원이 안 되니까 기소할 수 없다’ 라는 논리가 생각이 났다. 너무 민망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판사가 법대에 앉아 정의를 변조하더니, 이젠 근무시간에 술집에서 법을 농락하고, 노래방에서 법 질서를 조롱한다”며 “탬버린 판사들의 변명은 사법 독립이다. 법복이 비위를 덮는 방패일 순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대법원 개혁의 문제는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지난 5월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때 2일 만에 심리를 정리하고 종결하고 9일 만에 선고하는, 상식적으로 보면 대선 개입으로 읽혀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 개혁 추진을 놓고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을 여는 등 반격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때 중남미에서 민주주의의 선도하던 베네수엘라는 갑자기 독재 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도, 가능했던 것도, 모두 다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의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베네수엘라의 권력도, 나치도 선출된 권력이었다. 선출된 권력의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 국가로 전락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사법 점령’이 이제 ‘사법 해체’라는 마지막 목표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며 “그들의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법과 제도를 고쳐 사법의 틀을 무너뜨리는 것, 다른 하나는 판사들을 털고 판결을 공격하며 사법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사법 개혁안에 대해 국정감사 후 법사위를 거쳐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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