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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중국 해상 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력이 처음으로 식별됐다. 국회에서는 “중국이 단순한 양식장 운영을 넘어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비례 대응’을 촉구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중국 해상 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력이 처음으로 식별됐다. 국회에서는 “중국이 단순한 양식장 운영을 넘어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비례 대응’을 촉구했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은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설치한 서해 해상 구조물의 최근 사진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이를 단순 어업시설로 보아서는 안 된다”며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는 지난해 설치된 중국 양식장 ‘선란 2호’의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 등 총 5명의 인력이 포착됐다.
그는 “가장 아래쪽 인원은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해상 양식장에서 잠수복과 산소통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고속정으로 보이는 선박이 인근을 오가는 등 일반적인 양식 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베이징대 법학박사 출신인 이 의원은 중국의 해당 구조물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확장하며 영유권을 주장한 전례와 유사한 ‘내해화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중국이 구조물을 핑계로 서해를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남중국해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며 “구조물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란 2호에 사람이 상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비례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1·2차 추경에서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연구용역비 10억 원, 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비 605억 원으로 건의했으나,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최종적으로 연구비 5억 원만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이 의원은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에게 “양식장에서 어획을 위해 잠수복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질의하며 “사진상 명확히 인력이 5명 식별된다. 내부 거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그간 제기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매월 해당 시설을 감시하고 있다”며 “12월부터 잠정조치수역에 3개 광역구역을 신설하고, 대응 함정을 매년 1척씩 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한 “중국이 한국 해양조사선의 활동을 방해한 사례가 27건에 이른다”며 “이것은 명백한 해양 주권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이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영유권을 기정사실화하는 시도를 막지 못하면, 우리 서해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중국의 행위는 단순 불법 어업이 아니라 영유권 확장의 포석”이라며 “우리 정부가 늦으면 서해 질서가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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