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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신고제도가 5년간 5000건이 넘는 투자 피해 민원을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이나 인가 없이 영업이 가능한 구조가 감독 사각지대를 만들면서 정치권이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은 510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불법 행위가 의심돼 수사기관에 의뢰된 건수는 843건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별도 인가나 전문 자격 없이 투자 조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SNS와 메신저를 통한 유료 리딩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했고 감독 공백 속에서 피해가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됐다. 또한 사업자들이 말소 후 재등록을 반복할 수 있어 실질적인 제재 효과도 낮은 것으로 지적된다.
민원 유형을 보면 유료 서비스 환불 및 계약 해지가 2533건(49.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등록 투자자문 828건(16.2%), 미등록 투자일임 231건(4.5%), 허위·과장 광고 230건(4.5%)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같은 피해는 대부분 메신저 기반 리딩방에서 발생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뚜렷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직권말소된 사업자도 꾸준히 늘었다. 2020년 이후 직권말소 건수는 총 106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자본시장법 위반이 68건, 교육 미이수가 452건이었다. 그러나 신고제 기반의 간소한 절차로 인해 말소 후 재영업이 가능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정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 상승세와 개인투자자 증가가 겹치면서 무인가 투자자문이 급격히 늘어난 점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정치권은 이를 단순한 금융소비자 피해 차원을 넘어 제도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여야 간 접근 방식에도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여당은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반면 야당은 신고제 자체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등록제 전환과 사전 심사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도 함께 논의 중이다.
허 의원은 “감독 공백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민원이 누적되고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 제도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직권말소 기준과 절차 개선, 온라인 감시 체계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 금융 민원 통계를 넘어 제도 개편 논의로 확산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신고제 구조가 피해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투자자문업 전반의 규제 체계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정무위원회는 제도 정비와 감독 강화 방안을 국정감사 주요 의제로 계속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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