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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사실상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이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은 총 3124.7㎢로 서울 면적의 다섯 배에 달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 전담 인력은 고작 78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무원 1인당 담당 면적이 여의도의 약 14배로, 관리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올해 4월부터 전국 해양보호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90% 이상이 해양쓰레기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불법어업, 폐어구 투기, 관광 쓰레기 등이 방치되고 있다.
현행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4조는 해양폐기물 예방 관리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내 제한행위 단속과 폐기물 수거사업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어 실제 집행은 지자체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의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예산은 2023년 121억 원에서 2025년 67억 원으로 3년 연속 줄었으며, 해양환경공단의 민간대행 예산도 같은 기간 8.1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줄었다.
조승환 의원은 “지자체 의존형 관리체계로는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 1.8%(영해 기준)에서 30%로 확대하겠다는 국제공약을 달성할 수 없다”며 “해양환경공단과 해수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지자체·지방청·연구기관을 포괄하는 중앙 통합형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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