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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방자치는 다수 단체장들의 위민행정 실천과 지방의원들이 입법 활동,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에 힘써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의 ‘동네 일꾼’으로서 위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가 분노와 자괴의 동의어가 돼선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갖게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윤리 도덕성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늘 도마에 올랐다.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 그때만 개선 시늉을 내다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되돌아가곤 했다. 지방의원들이 의정 권한을 무기로 수의계약을 몰아주거나 뇌물을 받아 챙기는 등 '권력형 비리'가 되풀이되면서, 제대로 견제받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지방의원은 조례입법권과 예산심의권, 행정감사권을 손에 쥔 채 지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반면, 이들을 통제할 감시망은 없어 사실상 '갑'의 위치로 변질돼 부당한 이권 개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현안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재원이다. 업자 입장에서는 예산을 따낸 순간 사업 수주 가능성이 열리는 만큼, 지방의원은 그 통로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서면서 사법 처리를 받곤 한다.
어디 이뿐인가. 일부 지방의회에선 일반 소시민은 생각도 못할 의장단 자리다툼은 물론 거짓말, 도박, 부패 비리 연루,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이 적잖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광명시의원이 회기 도중 아내가 아닌 여성과 모텔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가관인 것은 해당 의원이 “시의원도 사생활이 있다”고 해명하자 지역 사회에서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해당 시의원은 탈당했다.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을 지방의원들이 버젓이 행하고 있으니 ‘지방의회 무용론’이 아직도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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