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놓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조현 장관은 18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한다. 외교부는 회담에서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올해 2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두 장관은 지난달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대면해 현안을 논의하자고 한 바 있다. 특히 국내적으로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두고 논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양측의 의견 교환이 있을지 주목된다.
파병에 신중한 태도로 일관하던 정부는 방향을 점차 구체화해 나가는 모양새다. 지난 11일 청와대는 11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선 한미 관계와 한반도 준비 태세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형성됐다고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 외에도 미측이 한이 호르무즈 파병을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로 물밑에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계속 시간을 끌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병 규모는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장비 등 비전투 혹은 방어적 성격의 전력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려면 현지 실사단 파견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했던 조사단은 지난 10일 귀국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7일 조사단 활동을 보고받는다. 다만 NSC에서 파병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적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최우선 의제가 바로 호르무즈 파병이 될 가능성이 크기에 NSC가 미리 결론을 내기보다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한편 현재 한미 간에는 파병 외에 한국의 대미 투자 확정, 핵 추진 잠수함 및 원자력 연료 농축·재처리 등 안보 분야 협의, 북미 대화 추동 등 굵직한 현안들이 즐비하다. 또한 조 장관이 미국에서 루비오 장관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8일께는 한국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가 점쳐지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13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막판 조율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아직 몇 가지 이슈가 남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조 장관이 방미 계기에 대미 투자 협의의 막판 타결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