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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업체 18곳의 재해율이 원청 노동자의 재해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청 재해율보다 10배가량 높은 하청업체도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원청인 현대제철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해율은 임금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이다.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원청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사고재해율은 △2020년 원청 0.42%, 하청 0.56% △2021년 0.52%, 0.65% △2022년 0.58%, 0.90% △2023년 0.70%, 0.80% △2024년 0.65%, 0.66% △2025년(8월 기준) 0.29%, 0.35%로 나타나 조사기간 하청 재해율이 원청 재해율을 상회했다.
또한 일부 하청업체의 경우 원청 재해율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디에이치스틸㈜은 6년 동안 원청 재해율의 두 배 이상을 상회했고, ㈜세일엔지니어링은 5년 연속, 동성엔지니어링㈜·㈜정형테크는 4년 연속 원청 재해율보다 높았다.
특히 원청 재해율(0.70%)이 가장 높았던 2023년의 경우 하청인 동성엔지니어링㈜은 7.29, 디에이치스틸㈜은 4.29에 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대제철은 하청노동자와 교섭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채 버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7월 법원이 현대제철 원청은 하청 노동자들과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현대제철은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입법부가 그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 현대제철 서강현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서 대표이사에게 위험의 외주화 근절과 법원이 판단한 원하청 교섭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우 의원 역시 “현대제철은 사업안전 안전보건 의제를 포함한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현대제철 서강현 대표이사는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노동조합법을 지켜 교섭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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