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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대 일본 새 총리에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총재가 취임했다. 한·일 관계에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직전 총리 내각 때 한·일 양국 간 한층 증진된 우호적 흐름이 단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자 아베 신조’로 불릴 정도로 일본 내에서 아베 전 총리 생전에 그의 대표적인 측근이자 지지자로 알려졌던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사후 그의 정치관과 경제관, 외교안보관 등 여러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수차 밝힌 바 있다. 평화의 정당을 자임하며 자민당의 지나친 우경화에 일정한 제동을 걸어왔던 공명당이 최근 자민당과의 연립에서 이탈하자, 자민당은 자신들보다 더 보수적인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기에 한국·중국 등과 갈등을 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일본유신회는 자민당에 ‘12개의 화살’이라는 이름으로 12개 정책 분야 요구 사항을 공식화했다. 일본유신회는 오사카를 포함한 간사이 지역에 기반을 둔 보수 성향 정당으로서, 요구 사항에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강화나 일본 거주 외국인의 총량 규제 등 배외주의 성향이 짙은 정책들도 포함했다. 이 정당의 정치적 기반인 오사카로 도쿄의 수도 기능을 분산하는 ‘제2의 수도 정책 추진’ ‘식료품 소비세 0%’ 등도 담겼다.
반면, 다카이치가 총리에 올랐기에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비슷하게 과거에 비하면 온건 노선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다. 다카이치는 자민당 총재 당선 후 우리 고위 외교관과의 대화에서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이전에 비하면 강경 색채를 어느 정도 버린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다카이치는 취임 직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보류했는데 일본 언론은 한국·중국의 반발을 우려한 행보로 풀이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극우적 정치 성향이나, 평소 공언, 보수층의 희망을 감안하면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인물이다. 실제 정치적 레거시나 지지층 결집을 위해 언제든지 야스쿠니에 참배할 수 있는 인물이다. 특히 평소 독도나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극우 반한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한·일 관계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제정세를 냉철하게 보아야 한다. 한·일 공조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중국의 부상, 미국의 동맹국 경시와 무역 전쟁 등에 양국 모두 착잡한 상황이다. 민주주의와 자유무역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반목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공간이 축소되고 발언력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의기투합해 모처럼 마련한 협력과 공존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일본 국익과 일본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한·일 양국 간 정상회담은 이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가질 공산이 크다. 우리 정부는 계속 유동적일 일본 정국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안보·경제협력 및 문화·인적교류 확대를 추구한다는 실용 외교의 투 트랙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 한·일은 일의대수(一衣帶水), 옷의 띠만큼 좁은 간격을 둘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다카이치 내각의 올바른 역사 인식만 개선되면 호혜 정신으로 공동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한·일 신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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