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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속여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긴 20대 청년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A씨는 20여 일 감금당했다가 팔려가기 직전에 탈출해서 한국 대사관 도움으로 구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 유인과 피유인자 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모(26)씨에게 징역10년형을 선고했다. 공범 박 모(26)씨와 김 모(27)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신씨 일당은 지인 사이의 신뢰를 악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신 씨와 박 씨, 김 씨는 모두 A씨와 지인이었다. 신 씨 일당은 수입차 고유정보를 이용해 허위매물을 올리는 사기를 제안했지만 A씨가 약속된 날 매장에 나타나지 않자 돈(6500만 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호텔에서 2주간 머무르며 관광사업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며 유인했고 A씨는 신 씨 등의 거짓말을 공범 김 씨와 함께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캄보디아에 도착하자 이들은 A씨를 범죄조직원들에게 인계했고 A씨는 여권과 핸드폰을 뺏기고 감금당했다. 조직원들은 A씨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고 지급정지되자 고문 영상을 보여주며 가족에게 돈을 협박했다. 신 씨 일당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조직원들과 연락했고 A씨 부모에게 A씨를 범죄단지에서 꺼내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법원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엄기표 부장판사는 구형보다 많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피해자가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했는바 이 사건 범죄가 중하고 가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신 씨는 억울함만 호소할 뿐 수사 과정에 협조하지 않고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범인 박 씨와 김 씨에 대해서는 “비록 신 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국인 청년을 캄보디아로 보낸 제주지역 모집책 20대 여성이 공동감금 및 협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한국 청년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지인을 캄보디아로 팔아넘기는 사례가 많다는 방증이다. 지인을 팔아넘기며 범죄에 물들어가는 능동적이고 구조화된 범행이라는 점에서 청년 범죄의 새로운 양상과 사회적 대응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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