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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은 비바 리퍼블리카의 자회사인 토스플레이스와아이샵케어가 결제 인프라와 관련 회사의 특허 기술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정보통신은 10월14일 두 회사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 중 정부의 카드 위∙변조 및 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IC 칩 카드 전환’에 필수적인 IC 단말기 보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정전기 방지 관련 기술과 고객의 카드 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카드 정보 암호화’ 등 2건에 대한 침해다.
해당 특허 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정보통신은 1986년 5월 설립 이래 국내 금융 결제 시장을 선도하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금융 VAN을 넘어 금융플랫폼사로 변모했으며 40여 년간 약 440여(등록 기준)의 지식재산권을 보유 중이다.
한국정보통신은 “결제 인프라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보안에 필수적인 특허 기술 2건을 토스플레이스 등이 무단으로 도용하여 자사 제품에 적용했다”며 “이는 회사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 노력을 훼손하는 명백한 특허권 침해 행위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보통신은 이번 가처분 신청 토스플레이스 등의 해당 제품 판매를 금지해 동사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 확대를 방지하고 특허 기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법원이 한국정보통신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토스플레이스 등의 해당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이 금지된다. 이번 법적 분쟁의 결과는 향후 국내 금융 결제 인프라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 및 영업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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