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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재판이 재개될 경우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4일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추진했다가 철회한 이른바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정당한 재판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용기 있는 판사가 재판을 재개할 것이라 본다”며 “그 순간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 민주당이 순순히 승복할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계엄령 발동이 실제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 재판을 재개하면 ‘사법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여론을 조성할 것”이라며 “계엄령은 국회를 제압할 순 없어도 행정부와 사법부를 제압할 수 있다. (민주당은) 과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했을 때도 쿠데타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만약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 계엄령이라도 선포한다면 민주당 의원 중 누가 나서서 이를 막겠나”라며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철회한 ‘재판중지법’ 추진을 두고 “권력자 한 명을 위한 사법부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도 선포하면 민주당 의원 중 이를 막으려 나설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추진과 철회 과정에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을 위한 법”이라며 “대통령실이 내용을 알고도 지켜본 것은 교감이 있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분위기가 나빠지자 슬그머니 철회한 것일 뿐, 본질은 사법 차단 시도”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란 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으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객관적 증거 없이 구속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운 증거가 없다”며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하는 것은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의 언론 브리핑 행태로 볼 때 숨겨진 새로운 증거가 있을 가능성도 낮다”며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원칙대로 영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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