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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새벽배송 금지’ 논의에 대해 산업계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새벽배송 전면 제한은 소비자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농어업인·소상공인의 경제 피해와 물류 종사자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표했다.
새벽배송은 이미 국민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필수 서비스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2024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조사에 따르면, 새벽배송 서비스는 71.8점을 기록하며 40개 주요 서비스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맞벌이 가구·1인 가구·영유아를 둔 가정 등 특수 수요층에서 높은 효용을 인정받고 있다. 협회는 “야간 주문-익일 수령이라는 신선식품 유통 방식이 사라질 경우, 일상 편익이 급격히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지방·도서산간 지역에서는 새벽배송이 ‘식품 사막화’를 완화하는 주요 유통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새벽배송은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한 농어업인·중소상공인의 핵심 판매 채널로 기능하고 있다.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판매기회 축소, 저온물류 비용 증가, 가격 결정권 약화 등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업계는 “새벽배송 제한은 국산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내수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계 일각의 우려와 달리, 새벽배송 기사 다수는 야간근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조사에 따르면 배송 기사들은 △교통 혼잡 회피(36.7%) △수입 증대(32.9%) △낮 시간대 개인활동 보장(20.7%) 등을 이유로 새벽배송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협회는 “새벽배송 금지는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 침해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새벽배송은 AI 수요예측, 콜드체인 물류 등 첨단 기술과 결합된 대표 물류 모델로 꼽힌다. 이를 일괄적으로 금지할 경우, 국내 라스트마일 물류 혁신이 후퇴하고 온라인쇼핑 경쟁력도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류센터 분류, 간선 운송, 택배 거점 이동 등 전 과정이 지연돼 산업 전반의 비효율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수요가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새벽배송을 제한하는 것은 전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근로환경 개선 등 제도 보완은 필요하지만 서비스 금지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산업계 의견과 노동 현장 상황을 종합 검토한 뒤 새벽배송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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