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공공기관 증원과 2% 인력감축을 연계하는 재정경제부의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의 2027년 정기증원 요구를 안내하면서 증원을 요구하는 기관에 '감축 소요를 최대한 발굴'하고 2025년 말 알리오 전체 정원 기준 최소 2% 이상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필요한 인력을 늘리려면 다른 업무와 인력을 먼저 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조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코레일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현장 인력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복수검사제 시행을 위한 검사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국가철도공단·한국소비자원 등에서도 늘어난 업무와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감당하기 위한 인력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새로운 업무와 안전대책에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기존 업무와 인력을 줄인다면 전체 인력은 늘어나지 않는다"며 "결국 기존 노동자의 노동강도와 공공서비스의 부담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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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필요한 인력을 신규채용하는 대신 기존 정원의 감축과 재배치로 메우도록 한다면 공공기관이 새롭게 만들어야 할 일자리도 사라진다"며 "새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말하면서 공공기관에는 인력감축을 요구하는 모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 육아휴직·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등 일·생활 균형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공공기관 인력 확충을 제약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오는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인력 2% 감축·재배치 기조 철회 △현장 인력수요를 반영한 정원 및 인력 확충 △청년고용 확대와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실질적 증원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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