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참석할지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재제청 거부 사유를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같은 날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어제 재제청 거부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마침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니 약속대로 국정감사에 나와 재제청 거부 결정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관례를 이유로 인사말만 남기고 자리를 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절차를 정쟁으로 몰아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대법관 장기 공석의 경위를 밝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재제청 거부 결정의 경위와 책임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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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어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해 설명하며 '공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재제청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말장난도 이런 말장난이 없다. 정말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불명확하다고 생각해도 대통령실 대변인이 명확하게 제청 거부의 의사라고 확인해줬으니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며 "법원행정처장이 모르면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묻겠다. 국정감사장에 나오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의 뜻이 모호하다고 규정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도 현재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상 저희가 증인으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해서 앉아서 질문에 답변을 할 의무가 생겼다"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판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답변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본인(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때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국감 일반 증인 채택과 관련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관 제청 문제로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응당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일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 대질신문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의 개념을 혼동시키는 용어 혼란 전술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제청 요구권이 아니다.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더라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하라 말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제청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이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 질문은 왜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다"라며 "물론 국민들은 진짜 이유를 다 알고 있다. 바로 재판 취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제청권 침해, 조 대법원장 겁박, 이정현 대검 차장 임명, 공소취소 특검까지 최근 일련의 모든 일들은 이 대통령 재판 취소 빌드업"이라며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권 침해와 공소취소 특검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사법부의 수장으로 독립성을 지켜줘야 할 조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국감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며 각을 세웠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더니 어제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대법원장을 겨냥한 내란 특수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자신들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고 가하는 정치적 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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