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해소하기 위한 '베어허그'(Bear Hug) 제도 연내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기형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베어허그 제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올해 안에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당 내외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베어허그는 인수·합병(M&A) 공개매수가 진행될 경우 인수 희망자가 대상 인수 조건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이사회가 이를 검토하고 의무적으로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오 위원장은 "매수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게 하고 공시 내용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함께 판단해 거래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대한 공시 강화도 추진한다. 오 위원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한민국에는 저PBR 기업이 굉장히 많다"며 "PBR 1 이하 기업이 60~70% 정도인데, 이런 저PBR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가 마련한 이른바 '네이밍 앤 셰이밍'(Naming & Shaming) 제도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저PBR 기업을 시장에 공개해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오는 11월 2일 최초로 공표할 예정이다.
오 위원장은 "기업들의 PBR 수준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시 제도 개선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와 공동 의결권 행사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K자본시장특위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올해 말에 기관투자자, 우선적으로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하겠다"며 "내년에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들한테 자산운용을 위탁하게 되는데 잘 안 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줄이고 잘한 기업들은 늘리고 이런 식으로 반영해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증여·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예고했다.
오 위원장은 "세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의 안과 의원님들의 안이 같이 있고 그 안들 속에서 대안적인 모색을 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가고 있다"며 "11월 중으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법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좀 정리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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