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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이재명 대통령의 자산 매각 중단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4일 허 의원은 국유재산이 그간 대량으로 헐값에 팔려왔다고 말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매각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로, 국유재산 입찰 매각 필지 수가 2021년·2022년 연 150건 미만이었으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발표 이후인 2023년 460건, 2024년 1092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2025년 8월까지도 765건이 매각되며 증가세는 이어졌다.
반면 낙찰가율은 2022년 104.0%에서 2024년 77.7%로, 2025년 8월에는 73.9%까지 하락했다.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매각된 국유부동산의 감정가는 6404억 원, 낙찰액은 이보다 1339억 원 적은 5065억 원이었다. 손실은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에 집중됐다. 서울과 부산이 각각 294억 원, 경기도가 208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또한 국유재산 매각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비판했다. 2020~2024년 10억 원 이상 고액의 국유재산 건수는 2024년(86.6%)을 제외하면 매년 90%를 웃돌았다. 총 매각 금액 5조5756억 원 중 5조3761억 원(96.4%)이 경쟁입찰 없이 특정인에게 넘어갔다. 국유재산법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것과는 반대된다.
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국정 실패”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매각 재검토 지시가 “국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년 8월8일 윤석열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으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재산 및 저활용재산을 적극 매각하고 개발하여 민간부분이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게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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