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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에 대한 불법 대출을 중개한 혐의로 증권사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제도권 금융기관인 증권사가 불법적인 대부업과 연계해 막대한 초과 이자를 수수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한국투자증권 PF본부장(현 그룹장) 방모 씨와 PF본부 소속 직원 조모 씨‧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김모 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금융 알선)‧대부업법 위반‧이자제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방 씨와 조 씨는 2021년 2∼7월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A사의 사업 초기자금 대출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원뿔원(1+1) 대출’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체 B사의 고금리 대여를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연이율 112%에 달하는 약 22억 원의 초과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원뿔원’ 대출은 PF 시행사들이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대출 과정에서 원금과 동일한 금액의 초과 이자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방 씨와 조 씨는 A사가 요청한 초기사업비가 한국투자증권의 대출 한도(30억 원)를 초과하자 부족분 20억 원을 외부에서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무등록 대부업체 B사 운영자 김 씨 등 6명이 초고금리 조건으로 A사에 대출을 제공하도록 알선했다.
조사 결과 방 씨와 조 씨는 단순히 A사 한 곳만이 아니라 총 5개 시행사에 62억 원을 대부하도록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은 이와 별도로 시행사들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받으며 무등록 대부 행위를 반복적으로 주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같은 원뿔원 대출 관행이 부동산 PF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무분별한 시행사와 불법 대부업자의 난립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권 금융기관인 증권사가 선이자 공제, 허위 컨설팅 계약서 작성 등의 방식으로 불법 대출을 중개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PF 자금이 시행사업이 아닌 불법 초과 이자로 빠져나가면서 사업이 부실화되고 있다”며 “제도권 증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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