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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될 수 있는 일반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정제·캡슐형으로 제조된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인 듯 광고·판매되며, 소비자 혼란과 환불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된 일반식품은 475개 업체, 5320개 품목에 달했다.
영양제나 건강보조제와 유사한 외형으로 생산·판매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들이 의약품·건강기능식품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반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부당광고는 총 5503건으로, 이 중 5214건(94.7%)이 ‘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 유형이었다. ‘의약품 인식 우려’ 광고도 289건(5.3%) 적발됐다. 대부분 ‘○○에 도움’ ‘면역력 강화’ ‘혈행 개선’ 등 기능성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형태였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지난 5년간 표시·광고를 이유로 피해구제 요청이 323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천마달팽이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해 구매한 뒤 환불받은 사례 등이 보고됐다.
문제는 현행 법제가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기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능성 원료와 표시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일반식품은 형태·표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소 의원은 “정제나 캡슐처럼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형태로 제조된 일반식품이 기능성 문구를 사용하는 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이를 건강식품으로 오인하고, 부당광고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식약처는 일반식품의 제형과 광고에 대한 구체적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품 전면에 ‘건강기능식품 아님’ ‘의약품 아님’ 표시 의무화와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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