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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빠른 자금조달을 돕고 채권 부도 위험을 막기 위해 외상매출채권과 이를 담보로 한 대출(외담대) 관련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은행권 외담대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기업의 거래대금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권,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과 함께 전담 팀을 구성해 연말까지 세부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외담대는 대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중소기업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다. 이 경우 대기업이 도산하면 중소기업이 대출 상환의무를 떠안을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외상매출채권 478만 건 중 89%는 대기업이 발행했고, 외담대 차주 97.2%는 중소기업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의 만기를 기존 최장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하도급법·상생협력법상 정산주기(60일 이내)와 일치시킨다는 복안이다.
상환청구권의 단계적 폐지도 함께 추진된다. 다만 외담대의 부도율이 낮다는 점(2024년 기준 0.02%)을 감안해 상환청구권 폐지 방안은 순차적 도입 방식에 대해 논의된다. 보험료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매출채권보험의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생결제론의 문턱도 낮춰 외담대 관련제도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은행들은 구매기업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2·3차 협력업체도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론을 운용 중이나, 일부 은행은 이용 대상을 우량 대기업과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상생결제론 취급조건을 완화하고,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에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경우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의 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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