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판단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신고제 기반 영업으로, 별도 전문 자격이나 인가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로 인해 각종 불법·불건전 영업이 빈발하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5년간(2020~2024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및 수사 의뢰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5103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이 중 843건이 불법행위로 수사 의뢰된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 현황 분석에 따르면 유료 서비스에 대한 ‘환불 및 계약 해지’건이 2533건으로 가장 큰 비중(49.6%)을 차지했고, ‘미등록 투자자문’이 828건(16.2%), ‘미등록 투자일임’ 231건(4.5%), ‘허위·과장 광고’ 230건(4.5%), ‘불건전 영업 행위’ 216건(4.2%)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벗어나, 인가받지 않은 중개, 자금 모집, 집합투자, 명의대여 등 기타 부정행위 관련 신고가 1065건(20.9%)에 달했다.
이 중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수사 의뢰한 건수는 843건이었는데, 이는 한국소비자원으로 연계·안내하는 ‘환불 및 계약 해지’건(2533건)을 제외한 신고 건수 2570건 대비 약 33%에 달했다. 즉, 금융감독원에 신고 접수된 3건 중 1건은 불법행위가 인지되어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의 경우 수사 의뢰가 42%(313건 중 130건), 2021년의 경우가 41%(686건 중 279건)였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별도 전문 자격조건이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등 위반, 교육 미이수, 폐업 등으로 직권말소 되는 경우도 많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1,066개 사업자가 직권말소 되었고 이 중 68건이 자본시장법 등 위반, 452건은 교육 미이수에 의한 것이었다.
허영 국회의원은 “2024년 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영업이 금지되고, 수익보장·손실 보전 등 불건전 영업 행위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2024년 신고 및 수사 의뢰 건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보통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때는 신고 건수도 크게 줄어들었던 만큼 2024년의 통계가 아직 법 개정의 효과를 장담하기는 이르다”며 “최근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각종 SNS 플랫폼 등에 주식리딩방 형태의 영업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도 늘어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 활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