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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다중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부채증명서 발급이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다중채무자들이 금융회사 등 여러 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부채증명서를 한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중채무자가 모든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일일이 발급받아야 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뒤 승인 절차가 진행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구제를 받기까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본인 앞 전송’기능을 마련하고 신청인이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부채정보를 한번에 불러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채무자들은 부채정보를 마이데이터 포켓앱에서 조회하고, 문서로 다운로드해 회생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내 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한다.
문서를 법원에 제출할 필요없이 금융회사가 바로 법원으로 전송해주는 ‘기관 앞 전송’ 기능도 2027년 중 시행할 전망이며, 법원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신청인이 본인의 부채정보를 채권 금융회사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외 법령 개정과 전산 개발 등 후속조치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개선안은 7월8일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금융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현장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민생에는 사소한 문제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 기술을 실현할 시스템 개발과 보안 대책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외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도 활발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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