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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2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면 비판하며 즉각 철회와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 주도 공급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첫 회의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는 어김없이 반복됐다”며 “586 정권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중산층과 서민,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규제 만능 정책을 그대로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 한다”며 “이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강제 봉쇄 이후 국민과 시장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특히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하다”며 “보유세를 대폭 인상해 세금 폭탄을 투하할 것이고, 국민은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이 민생을 죽이고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를 겨냥해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비뚤어진 신념을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이라고 덧붙였다.
특위 부위원장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실효성 없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며 “135만 호 공급이라는 목표만 내세웠을 뿐,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최근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주장하지만 이는 국민의힘이 줄곧 요구해온 내용”이라며 “이제 와서 공세를 펴는 건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특위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장 대표는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며 “재개발·재건축 현장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인 지역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절망이 가득한 곳으로 달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 고충센터’를 개설해 국민의 불만과 제안을 직접 듣겠다”며 “혁명적 수준의 공급 확대와 규제 혁신으로 주거 안정을 지키고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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