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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부산은행 본점에서 금융기관·기업금융 수요자 등과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강조한 이후 각 금융회사의 참여 의사와 주력산업 활력 기대감이 겹치며 코스피가 38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지방우대 금융을 통해 지역기업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한 축으로 다시 역동적으로 발전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가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됐다”며 “정부·정책금융·민간금융이 전략적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의 지방공급을 ‘목표제’로 관리해 현재 약 40% 수준인 지방 공급 비중을 2028년 45%까지 높이고, 비수도권 연간 공급규모를 올해 대비 약 25조 원 확대해 120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책이 시행된 배경은 지역경제의 구조적 격차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2025년 자금공급 규모에 따르면 수도권 GRDP 비중은 52.4%, 비수도권은 47.6%로 격차가 고착화됐다. 금융의 자금 흐름도 수도권 편중이 심화됐다. 아울러 전체 금융권의 수도권 대출 비중은 2020년 61.4%이던 것이 2024년 63.0%로 상승했다. 또 벤처기업수의 65%, 벤처투자액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의 지방 비중이 40% 수준에 머물러 여전히 지역경제 규모인 47.6%에는 미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책금융 우대는 규모와 조건에 모두 적용된다. 비수도권 기업 전용 대출·보증을 크게 늘리고, 금리는 기존 우대사항보다 최대 2.0%p까지 더 낮추며 설비자금 한도는 1000억 원 상향하는 방식으로 체감도를 높인다. 지방이전 기업에는 부지·공장·설비 등 대규모 시설자금을, 지역 주력산업에는 설비 고도화·R&D 자금, 유동성 애로기업에는 낮은 보증료 운전자금, 지역 스타트업에는 보증료 전액을 보증하고 고정금리 0.5%을 지원하는 최고수준 우대보증을 적용한다.
아울러 5년간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지방 전용 펀드’ 3종 패키지를 가동한다. 생산적 금융의 상징인 ‘국민성장펀드’도 조성액의 40%를 지방에 투입해 첨단전략산업 밸류체인을 지역별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규제·인센티브 손질도 함께 추진한다. 은행의 지역재투자평가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역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예대율 규제를 완화한다. 지방은행의 영업망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터넷은행과의 공동대출을 개인신용에서 부동산담보·개인사업자대출로 넓히고, 지방은행 간 은행대리업 협업도 확대한다. 저축은행·상호금융은 중앙회 기반 신용평가체계(CSS) 고도화·부실채권 정리체계 개선으로 여신여력을 키우고, 비수도권 대출 한도·예대율 규제를 차등 완화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한다.
공급 채널의 현장성도 보강한다. 정책금융기관 권역 거점본부의 심사·투자 기능을 키워 지역에서 자체 심사 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부권 투자금융본부 모델을 충청권 등으로 확산한다. 지역 벤처보육시설은 기관 간 프로그램을 상호 개방·연계해 멘토링·IR·해외진출을 통합 지원한다. 금융·고용·복지 ‘찾아가는 복합지원’은 현재 운영 중인 부산·광주·전북에서 내년에는 대상 지자체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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