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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중수료)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도 중수료 합리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취급되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며, 각 조합의 수수료율은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새마을금고 역시 연내 감독기준을 개정해 동일한 체계를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업권 전반의 중수료 산정 기준을 ‘실제 발생 비용’ 중심으로 재정비한 흐름의 연장선이다. 당시 개편으로 다수 금융사의 수수료율이 낮아졌지만 상호금융권은 별도 법령 체계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호금융권 여수신업무방법서에 ‘실비 범위 내 부과’ 원칙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각 기관은 내규 정비와 전산 시스템 개편을 거쳐 새 체계를 가동한다.
‘실비’에는 새로운 대출처 탐색 기간의 이자손실, 재대출 시 금리 차에 따른 손실 같은 자금운용 차질 비용과 인지세·감정평가비·법무사 수수료·모집수수료 등 대출 관련 행정비용이
포함된다. 차주 입장에서는 대출을 조기에 상환할 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적용 시점 이전에 체결된 기존 대출에는 각 계약 약관과 금융사 내부 규정이 우선해 소급 적용은 제한적일 수 있다.
상호금융권은 새 제도 시행에 맞춰 수수료 공시를 강화하고 실비 산정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감독당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차질 없는 시행을 예고했다. 한 상호금융권업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화가 조기 상환 유인을 높이고,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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