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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정착 단계에 들어섰으나 진료 과목별로 참여 태도의 온도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잦은 소아청소년과는 조정에 적극적인 반면 수익성이 높은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재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조정 개시율은 67.9%로 매년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진료 과목별 조정 개시율은 피부과 (45.2%) 정신건강의학과 (45.5%) 안과 (49.2%) 성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한의과가 각각 50%로 낮았다. 반면 소아청소년과 (88.9%) 내과 (80%) 신경외과 (78.4%) 등은 상대적으로 개시율이 높았다.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환자 등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재원에 참여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조정 절차가 개시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이를 의료기관별로 살펴보면 한방병원, 한의원의 조정 개시율이 50%로 가장 낮았고 의원 (54.4%) 치과병원 (58.6%) 등도 저조했다. 사고내용별 개시율은 효과 미흡 (44.4%)이 가장 낮았고 충전물 탈락 (54.5%) 부정 교합 (55.6%) 과민성 반응 (56.3%) 순이었다
박 의원은 “의료소송은 환자나 유가족 등이 인과관계나 과실 여부 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또 신체적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끌어가기엔 부담도 크다”며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90일이라는 법정기한 내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조정제도의 개시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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