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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동원건설산업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수행 과정에서 허위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고, 산업재해 비용 전가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원건설산업은 2019년과 2021년 각각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실제 하도급 규모 중 35억6000만 원 상당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과정에서 발주처에는 제외된 공사까지 자사가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의 하도급 관리계획 기준(입찰금액 대비 82% 이상)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허위 계약서 발급은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초래해,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의 본래 취지인 분쟁 예방과 수급사업자 보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동원건설산업은 추가 작업, 민원 처리, 산업 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비용을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대등한 협의 구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관급공사 낙찰을 위해 하도급 규모를 축소 기재하는 불공정 관행에 경각심을 준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 재해 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까지 적발·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책임 회피 관행에도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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