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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 개혁, 부동산 정책, 방송법 개정 등 핵심 현안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주요 쟁점이 위원회별로 뚜렷하게 갈리면서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는 이날 오전부터 사법·부동산·방송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와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검찰 개혁 방향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됐고 행안위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란과 정치자금 의혹이, 국토위에서는 통계 신뢰성과 정책 책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우선 법사위는 수도권 및 강원권 검찰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이 재판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선출 권력이 사법부를 지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 개혁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과 수사 과정의 왜곡이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 나경원 의원은 “사법 개혁안이 4심제 도입 등으로 사법부 중립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검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정치 개입이 확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번복 논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공판에서 ‘관련자들이 조작해서 진술하니까 수사가 되겠는가’라고 말했다”며 입장을 물었다.
오 시장은 “저 사람은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라고 답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해제와 번복이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정책 판단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이로써 부동산 정책과 정치자금 의혹이 맞물리며 공방이 이어졌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통계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야당은 “통계 발표가 시장 불안을 키우고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질의했으며 여당은 “정책의 기초 자료로 기능한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집값이 내려가면 사면 된다”고 발언한 사실이 더해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그는 “국민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했지만 야당은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은 유감 표명으로 대응했다. 이로 인해 부동산 통계의 신뢰성과 정책 책임 논란이 더욱 확대됐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를 상대로 방송 3법 개정 후속 조치와 편향성 문제가 다뤄졌다. 여당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정부 개입이 공영성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맞섰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상대로 에너지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국방위원회는 공군본부·해군본부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사법 개혁, 부동산 정책, 방송법 개정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집중되면서 여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특히 법사위의 검찰 개혁, 행안위의 토허제 논란과 정치자금 의혹, 국토위의 통계 신뢰성 문제는 내년 총선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향후 예산안 심의와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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