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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해 병원급 비대면 진료를 지속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코로나19 시기 부터 시행중이며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해 왔다. 확대운영해오던 시범사업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로 비대면진료가 국민 불편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부 기준만 우선 적용하고 다른 기준은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의료기관 기준은 의원급 중심으로 운영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제한된다. 다만, 일부 대상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병원급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희귀질환자 및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만 허용됐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1형 당뇨병 환자도 예외 대상으로 추가됐다.
또한 의료기관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이 월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이는 비대면진료 전문기관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범위, 즉 초진 및 재진 기준은 현재 국회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개정안 통과 전까지는 기존 기준이 잠정 유지된다. 이에 따라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재진환자가 원칙이며, 섬·벽지 거주자, 야간·휴일, 감염병 확진자 등은 초진 비대면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변경된 기준은 10월 27일부터 적용되며, 제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11월 9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하지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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