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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3년 동안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가 급격히 늘며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비상계엄 사태까지 더해져 내수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 수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만큼 업종별 경쟁력 제고 및 내수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23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현황’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중소기업의 연체액은 2022년 2분기 11조6000억 원에서 올해 2분기 52조8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0.8%에서 3.24%로 상승해 2015년 이후 연체액과 연체율이 모두 최대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기업의 연체액은 같은 기간 내내 1조 원 미만, 연체율은 0.03~0.2%대 수준을 유지했다.
분기 흐름을 보면 중소기업 연체액은 2022년 3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올해 1분기에 54조8000억 원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작년 4분기 44조5000억 원에서 올해 1분기로 넘어가며 10조 원 이상 늘어 급증세가 관찰된 것이다. 아울러 올해 2분기에는 연체액이 52조8000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50조 원대를 유지했다. 2022년 2분기 11조6000억 원 수준과 비교하면 3년 만에 40조 원 이상 불어난 규모다.
연체율 격차도 확대됐다. 2022년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체율 차이는 꾸준히 벌어져 올해 1분기 3.26%p로 최대폭을 기록했고, 올해 2분기 3.02%p로 소폭 축소됐다. 대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대기업 연체율이 0.2% 내외에서 움직이는 반면, 중소기업은 3%대를 상회하며 차이가 벌어졌다.
자금조달 창구별로는 비은행권에서의 부담이 두드러졌다. 올해 2분기 기준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연체율은 8.39%로 은행권 0.74% 대비 약 11.3배 높았다. 2016년 2분기 이후 2%대에 머물던 비은행권 연체율은 2023년 1분기에 4%대를 넘어선 뒤 작년 7%대, 올해 1분기 8.72%까지 상승했다. 은행권 연체율이 0%대에서 움직인 것과 대비된다. 비은행권 지표는 2025년 2분기에도 8%대에 머물러 고점권 흐름을 보였고 은행권과의 괴리는 2배로 확대됐다.
대출잔액 추이를 감안하면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연체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 점도 확인된다. 2022년 2분기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1443조8000억 원, 2025년 2분기에는 1632조8000억 원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연체율은 0.80%에서 3.24%로 상승 폭이 더 컸다. 대기업은 대출잔액이 2022년 2분기 258조8000억 원에서 2025년 2분기 356조9000억 원으로 증가했고 연체율은 0.12%에서 0.22% 수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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