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특검팀 조사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 A씨의 사망 경위를 둘러싸고 강압조사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 직원 3명은 23일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방문해 “직권조사 개시를 통보하러 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다음 달 14일까지 조사를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특검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직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강압과 회유로 특정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겼다.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회유는 없었고 진술을 유도할 이유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의 수사 강도와 절차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무리한 수사로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는 반면 여권은 “사건 본질은 개발 특혜 의혹이며 수사 왜곡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공권력 수사 행위가 인권침해 행위를 했는지 공적으로 점검하는 의미를 지닌다. 인권위는 관련 자료 검토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향후 수사기관의 인권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