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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23일 법원에서 가려진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법원 출석길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정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 무효, 허위공문서 작성, 모해위증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2023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직후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도록 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검은 류관석·이금규·김숙정 특검보를 투입해 10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이 전 장관이 사건 기록 회수와 진술 조율 등 증거인멸을 주도했으며 군 내부 문건을 조작한 정황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당한 지휘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오후에는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군 핵심 인사 4명에 대한 구속심사도 이어진다. 이들은 사건 이첩 보류, 조사본부 압력, 박정훈 대령 수사 지시 등 각 단계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밤늦게 이 전 장관과 군 수뇌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 외압 의혹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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