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의원이 신용보증기금 보증 장기이용기업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군’인 점을 들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보증 장기이용기업은 4,485개에 달했다. 이 중 우량기업은 41개(0.9%)에 불과했으며 성장성 정체기업이 1,881개(41.9%), 신용도 약화기업이 664개(14.8%)로 전체의 56.7%가 잠재 부실 위험군에 속했다.
장기이용기업은 보증이용기간이 10년(혁신형
중소기업은 12년) 초과하고 보증이용금액이 업종별 평균 보증이용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이다.
20년 넘게 신보 보증을 이용한 기업은 949개(21.2%)에 달했다. 최장기 이용기업 3곳은 무려 36년 동안 보증을 받아왔다. 이들 기업 3곳 모두 성장성 정체 또는 신용도 약화 기업으로 분류돼, 장기이용이
기업 회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실위험만 누적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보증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신보 장기이용기업의 보증
잔액은 2020년 2조8395억 원에서 올해 8월 3조9065억 원으로 37.6%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감소했던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의 보증 잔액이 올해 각각 17.6%, 13.4% 증가하며, 부실우려
기업에 자금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신보는 컨설팅과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이용기업을 관리하고 있으나, 올해
컨설팅 참여 기업은 314개(전체의 7%)였다. 사전구조개선 프로그램인 ‘빌드업’과 ‘밸류업’지원기업도 각각 50개, 121개로 수천 개의 장기이용기업 중 일부만 관리
개선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기업의 장기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정상화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