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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23일 재소환해 ‘위법성 인식’ 여부를 정조준한다. 최근 특검이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받고도 묵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위법 인식 정황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이날 오후 3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불러 2차 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구속영장 기각의 쟁점이었던 ‘위법성 인식’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소환이다.
특검은 최근 확보한 진술과 문건을 토대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성을 사전에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승재현 당시 법무부 인권국장은 21일 특검 조사에서 비상계엄 포고령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헌법과 상충한다는 점을 회의 중에 박 전 장관에게 전달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 전 장관이 위헌 소지를 인지하고도 지시를 이어갔다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또 당시 법무부 회의 참석자였던 구상엽 전 법무실장을 18일 추가로 불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과 출국금지 조치 지시가 검토 차원을 넘어 계엄 실행 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앞서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교정본부 문건에는 ‘구치소별 추가 수용 가능 인원 점검’ 등 계엄 대비 지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달 15일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 경위나 인식 내용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강된 증거를 제시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은 “위법성 인식과 관련된 물적·인적 증거를 전방위로 확보 중이며 박 전 장관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이 확보한 진술과 문건들이 ‘계엄 위법성 인식’의 구체적 근거로 부상하면서 영장 재청구와 그 결과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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