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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핵심 인사 5명을 ‘부동산 을사오적’으로 지칭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 떨어지면 사라’ 발언을 두고 사퇴 요구가 나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역사는 반복된다”며 “권력을 등에 업으려 친일했던 1905년의 을사오적, 권력에 영합해 서민 주거권을 박탈한 2025 을사년의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적었다. 그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민주당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등 5명을 거론하며 “자기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갭 투기했으면서 국민에게는 서울 진입금지령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중세 프랑스는 귀족이 아닌 사람이 파리에 집을 지으려면 왕의 허가가 필요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부동산 사전허가제는 유신시대에도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평양은 공산당과 군 고위직만 입주권을 받아 거주할 수 있다. 조선시대 한양의 사대문 안도 벼슬아치의 전유물이었다”며 “이제 다시, 부동산 자유 독립운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을 우롱한 이상경 차관은 정작 자신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쌓았다”며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찬진 금감원장은 초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자녀 증여로 슬그머니 처분 약속을 바꿨다”며 “이 대통령은 투기 수요를 잡으라 하지만 정작 투기 수요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들’만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상경 차관을 향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토부 차관이 자기는 집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말을 한다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알면서도 버티는 건 파렴치한 일”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이 차관은 유튜브 ‘부읽남TV’에 출연해 “지금 사려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시장이 안정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그의 배우자가 전세를 끼고 33억5000만원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토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국민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사퇴 언급은 없었다. 야권은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 차관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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