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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감염병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4만4000건이었던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가 2024년에는 17만4000여 건으로 3만 건(20.8%) 증가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백일해(제2급)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제2급)의 급격한 증가다. 백일해 발생 건수는 2016년 129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4만8048건으로 늘어나 무려 약 372배 급증했다. 2025년 8월 현재도 대규모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CRE 감염증도 2017년 5717건에서 2024년 4만2347건으로 약 7.4배 증가해 병원 내 내성균 확산이 방역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누적 건수도 이미 3만2000건을 넘어섰다.
또 성홍열(제2급)은 한때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9103건으로 반등했고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제2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제2급 감염병 증가세가 뚜렷하다.
한편 발생 건수가 줄었음에도 여전히 규모가 큰 질환도 있다. 결핵(제2급)의 경우 2016년 3만9245건에서 2024년 1만7944건으로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2025년 8월까지 1만1928건이 발생했다. 우리 사회 고령화와 취약계층 문제를 고려하면 결핵은 여전히 중요한 방역 대상이다.
수두(제3급) 역시 2016년 5만4060건에서 2024년 3만1892건으로 감소했지만 집단생활을 기반으로 한 확산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2025년 8월까지도 2만98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쯔쯔가무시증(제3급)과 AIDS(제3급)도 꾸준히 수백~수천 건 규모로 보고됐다.
최근 들어 새롭게 관리 대상이 된 질환이나 전수 감시로 전환된 질환의 발생도 꾸준하다. E형간염(제3급)은 2024년 756건에서 2025년 8월 552건이 집계됐으며 mpox(제3급)도 2024년 17건, 2025년 8월 10건이 발생했다.
C형간염(제3급)은 2024년 6444건에서 2025년 8월 384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부터 전수 감시로 전환된 매독(제3급)도 신고가 가시화되면서 2024년 2790건, 2025년 8월 1521건이 보고됐다.
이처럼 기존 질환뿐만 아니라 신흥 감염병 발생도 계속되고 있어 질병 감시망을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조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염병은 법적으로 제1급~4급까지 분류되어 관리된다. 제1급 감염병은 에볼라와 마버그열처럼 긴급 대응이 필요한 질환으로 발생 즉시 신고 및 격리 조치가 이뤄진다. 제2급 감염병은 결핵, 백일해, CRE 감염증처럼 24시간 이내 신고가 필요하고 감시·치료·격리가 함께 이뤄지는 질환으로 최근 총 발생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3급 감염병은 수두, 매독, 레지오넬라증 등으로 예방과 감시가 중심이며 신규·신흥 질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한 영역이다. 이러한 질환별 특성을 반영해 감염병 관리 전략도 차등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소 의원은 “백일해와 CRE 감염증 같은 신흥 위험 감염병이 급증하는 한편, 결핵과 수두처럼 줄었지만 여전히 규모가 큰 질환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초점을 병원감염과 신흥 감염병 대응 강화, 취약계층 보호, 상시 감시체계 유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독과 같은 전수 감시 질환을 조기 경보체계와 연계하고 신고 지연 문제를 개선해 감염병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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