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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위증 고발과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증인 출석 요구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 수사·기소 과정의 조작·왜곡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이번 충돌은 향후 사법개혁 논의의 향방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감 2주 차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수도권·강원권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위증 고발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그는 지난 17일 국감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인물인 이종호 씨를 “모른다”고 증언했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제기했다.
장경태 의원은 “(17일 질의 당시) ‘이종호 씨를 모르냐’는 재차 질문에 임성근 증인은 ‘모른다’고 답했다”며 “저녁에 이 씨와 임 전 사단장이 만난 사진까지 나왔다. 2년에 걸쳐 위증했다”고 말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는 헌법상 원리 하에 있어야 한다”며 “헌법 12조 자기부재금지에 따르면 진술 거부권이 있다. 진술 거부를 고발한다는 건 선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증언의 법적 성격과 국회의 고발 권한을 놓고 장시간 공방을 이어갔다.
이어 김현지 제1부속실장 증인 출석 문제에서도 양측의 충돌이 재점화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은 국회로 나와야 된다”며 “중요한 재판 사건에 관여했다는 징후가 있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만 들어봐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증인 신청”이라며 “필요하면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하라”고 맞섰다. 해당 안건은 표결에서 부결됐다.
이날 감사 대상에는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시기 주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검찰 책임을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개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78년 역사를 가진 검찰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이번 국감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며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충돌은 단일 사안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법개혁과 권력 감시 기능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증인 고발과 증인 채택 문제는 여야의 대립 구도를 선명히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 수사의 정치성을 부각하며 사법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를 검찰 권력 약화와 정치 개입 시도로 규정하며 정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사위의 충돌은 공수처와 법원 대상 감사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정기국회 후반기 정치 일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이번 법사위 공방은 단순한 증인 채택 논란을 넘어 정치 전선 전반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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