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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맞서 미국산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의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노트북부터 제트엔진까지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제품들이 중국으로 수출되지 못하도록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모든 것이 미국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다”며 이번 조치의 광범위한 규모와 파급 효과를 지적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이날 발언 역시 이 소식을 뒷받침했다. 그는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해당 조치가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든 엔진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수출 통제가 시행된다면 주요 7개국(G7) 공조 속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초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조치가 시행되지 않거나 시행되더라도 적용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 또한 거론된다. 미 백악관·상무부·재무부 내부에서 여러 버전의 제안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모든 미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의 대중 수출 제한, 군사·항공 등 안보 관련 품목만 제한, 특정 기업 리스트만 지정 등 최소 3종류의 구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다 범위가 좁은 정책 제안들에 대해서도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전해진다.
이번 조치가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꺼낸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 반응을 보고자 일부로 흘린 뉴스라는 시각 등이 혼재하며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 여지를 열어둔 채 양국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당국자들이 중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조치를 발표하되 시행까지 안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에너지 경제 및 안보 프로그램 책임자인 에밀리 킬크리스는 소프트웨어 제한이란 미국이 중국에 대해 활용할 만한 자연스러운 압박 수단이지만 실행하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미 산업계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간 미국과 중국 사이엔 무역장벽 완화를 위한 협상을 앞두고 강력한 보복성 조치를 예고한 뒤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패턴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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