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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가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논란과 함께 KF-16 민가 오폭,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무단 진입 등 공군의 잇단 사고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격렬하게 이어졌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7월 특검의 오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손 총장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질의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은 인정하지만, 현재 오해를 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군사적 절차상 정상적이었다”고 답했다.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은 “오산기지 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는 우리 재산으로 준공된 시설이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출입 양해각서(MOU)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며 “법무관실의 법리 검토 결과, 미군 협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한미 공동사용구역이라면 미군과의 협의는 필수”라며 “민주당이 만든 기형적 특검이 한미동맹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SOFA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 “미국 가서 살아라”라고 맞받으며 고성이 오갔고, 국감은 약 20분간 정회됐다.
손 총장은 정회 후 “오산기지는 대한민국이 미국에 공여한 부지지만, KAOC은 한국이 1977~1980년에 건설한 건물로 한미가 합의해 공동 사용 중”이라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압수수색 논란은 내란·외환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7월 오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수색한 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SOFA 미준수 문제를 제기하며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보낸 데서 비롯됐다.
국감에서는 3월 발생한 경기 포천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평시 우리 국민 머리 위에 폭탄 8발을 투하한 건 말이 안 된다”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책임자 징계가 없다는 건 기강 해이”라고 지적했다.
공군은 당시 KF-16 조종사가 좌표 입력 과정에서 숫자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해 표적과 10km 떨어진 민가에 폭탄 8발을 떨어뜨리는 초유의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주민 66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공군 총장이 아직 피해 주민을 만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오늘 계룡대 정문에서 시위 중인 주민들을 만나서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손 총장은 “여건 되는 대로 찾아뵙겠다”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답했다.
황명선 의원도 “오폭 사고와 일본 영공 무단 진입은 모두 군사·외교적으로 심각한 사안”이라며 “징계가 미뤄지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손 총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조속히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13일 공군 C-130 수송기가 괌으로 이동하던 중 일본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일본 항공자위대가 F-15J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는 사건도 있었다.
손 총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여러 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비행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국제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공군은 강력한 대비태세로 영공 방위와 한미 연합억제력을 강화하겠다”며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우주작전 수행 역량 확보, 장병 복무환경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군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2040년 중·후반까지 차세대 6세대 전투기를 확보해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군은 “국산 개발과 해외 도입을 병행 검토 중이며,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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