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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2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대장동 패밀리가 주도한 주거재앙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과 정반대의 정책을 내놓은 배경에 ‘측근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실명 거론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0·15 주거재앙 조치는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말로 국민 분노를 일으킨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주도했다”며 “이 차관은 성남 가천대 교수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불법’을 옹호한 공로로 실무 경력 없이 낙하산으로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된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공약과 정반대의 정책을 밀어붙인 것도 모자라, 민주당조차 당이 주도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는 정책을 ‘성남 대장동 패밀리’의 조언에 따라 추진했다”며 “주거재앙 조치를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이상경 차관이 “2019년 대장동 사업을 ‘성공적 모델’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두 차례 냈던 인물”이라며 “당시 공동연구자가 대장동 공범으로 재판 중인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대장동을 밀어준 공로로 국토부 1차관이 된 사람”이라며 “이 차관은 교수 시절부터 대장동을 화끈하게 지원한, 사실상 ‘대장동 패밀리’의 일원”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세금이나 규제로 꾹꾹 눌러봤자 집값은 오른다”고 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불과 몇 달 만에 생각을 180도 바꾼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도 아닌데 누구 말을 듣고 정책을 바꾼 것이냐. 대장동 패밀리 아니면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같은 비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며 “판단이 너무 비정상적이라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식 규제로 가면 부동산이 박살난다고 스스로 말하던 사람이, 전쟁이나 IMF 위기라도 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며 “이건 국민을 상대로 한 정책 실험이 아니라 정책 폭주”라고 비판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상경 차관은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출신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주장해 온 개혁론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 19일 유튜브 방송에서 “집값이 유지되면 소득을 쌓은 뒤 사면 된다. 기회는 결국 돌아온다”고 말해 여론의 거센 반발을 샀다.
게다가 그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33억5000만 원에 전세를 끼고 판교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갭투자’ 의혹까지 불거졌다.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은 “국민 앞에 대신 사과한다”고까지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부터 경기 남부권에서 ‘2차 민심 경청 로드’를 시작했다. 그는 “화성·성남·군포·평택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 열흘 정도 머물며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이른바 ‘주거재앙 조치’로 직접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히 듣겠다”고 말했다.
그는 “토허구역에서 빠진 곳이라도 풍선효과로 타격이 크다”며 “현장에서 신혼부부나 실수요자들과 부동산을 함께 둘러보며 정책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의 연이은 발언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 네트워크’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로 읽힌다. 그는 “이상경 같은 대장동 패밀리의 조언에 기대는 한, 이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동산 정책을 실험 삼아 다루지 말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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