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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직원의 개별동의 없이 행우회비를 수취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서 한국은행이 임직원을 사내 친목단체인 행우회에 자동 가입시키며 회비는 직원의 월급에서 원천 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행우회비로 최근 5년간 매년 40억 원 이상을 걷고 있으며, 2024년에는 약 41억5700만원을 수취했다. 직원당 걷는 금액은 한국은행 전 직원의 기본 급여의 약 2.8% 수준이다.
천 대표는 행우회비가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지만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급여 공제는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행우회의 회비 수납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국은행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행우회 회비 공제조항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천 대표는 “단체협약에 따르더라도 “조합원”에 대해서만 행우회 회비 공제를 규정하고 있어, 노조원 자격을 상실하는 팀장급 이상 한국은행 임직원에 대한 행우회 자동 납부 근거에 대하여는 답을 내놓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한국은행 행우회의 경우 그 회장직을 총재가, 부회장직을 부총재가 맡고 회계·집행 업무를 한국은행 본부의 인사·급여 부서가 담당하는 만큼 한국은행이 행우회의 위법 소지가 있는 급여 공제에 대하여 “몰랐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천하람 국회의원은 “조폐공사에 이어 한국은행까지 법적 근거 없이 직원 급여를 자동 공제해 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행우회는 사실상 한국은행 전체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음에도 이를 한국은행이 ‘친목 단체라 몰랐다’며 정당화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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