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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짝퉁 제품을 수입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30~40대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범 규모는 총 3899억 원(78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관세를 일부러 내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관세법 위반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2497억 원(5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1028억 원(33건),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이 370억 원(67건), 마약류 밀반입이 4억 원(12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관세법 위반은 구매 대행업자나 개인 구매자가 물품 가격을 축소 신고하거나, 여러 개의 물품을 나눠서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다. 짝퉁 제품의 경우 해외 쇼핑몰을 통한 위조 명품 의류, 가방, 신발 등의 직구가 대표적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275명(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210명 △20대 94명 △50대 64명 △60대 29명 △70대 3명 순이었다. 전체 적발 인원 가운데 30~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72%로, 해외직구와 온라인 거래에 익숙한 세대가 불법 행위에도 가장 많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SNS나 개인 블로그를 통한 해외직구 대행이 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세금 규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불법 해외직구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으로 증가하다가 2023년에는 134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 다시 170건(8월 기준)으로 늘어나며 반등세를 보였다.
차 의원은 “2023년 감소세를 보였던 불법 해외직구가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다음 달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는 해외직구가 폭증하는 만큼 관세청이 단속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저가 신고, 위조품 반입, 불법 의약품 유통 등은 국내 소비자 안전과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해외직구 시장의 성장에 걸맞은 세관 관리와 소비자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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